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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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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통결의사항 총회 특별결의사항 총회 특수결의사항
출석주주 1/2|발행주식총수1/4 출석주주 2/3|발행주식총수1/3 총주주의 동의
-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변경(433)
- 이사·감사의 해임
- 주식의 할인 발행
- 자본의 감소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합병·분할계약서의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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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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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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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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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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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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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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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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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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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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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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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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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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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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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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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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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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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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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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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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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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