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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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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통결의사항 총회 특별결의사항 총회 특수결의사항
출석주주 1/2|발행주식총수1/4 출석주주 2/3|발행주식총수1/3 총주주의 동의
-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 결정
- 재무제표의 승인
- 주식배당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정관변경(433)
- 이사·감사의 해임
- 주식의 할인 발행
- 자본의 감소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합병·분할계약서의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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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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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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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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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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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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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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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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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 2006가합7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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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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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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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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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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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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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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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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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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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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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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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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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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