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출처url | https://casenote.kr/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2070 |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관결).
참고문헌 목록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업무상재해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