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공제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7. 8.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 28m²가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허가·신고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거나 위반사항의 자진철거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 ...
...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기 및 위반 내용이 등재되며, 2018. 12. 31.까지 자진시정(철거) 및 허가를 득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8. 11. 22.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
...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1) 그런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7. 12. 25.까지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2.경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
... m² 및 그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2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9. 4.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와 사이에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
... 위반건축물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위반건축물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 B이 2012년 말 내지 2013년 초경 무단 증축된 부분을 일부 철거해서 건축물대상 장 위반건축물 해제로 등재되도록 한 이후 곧 바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
...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등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B로 하여금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조합에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
... 층 10.32㎡ 및 건축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가설건축된 차고 15㎡를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를 받았고, 다시 2019. 8. 19. 파주시장으로부터 ‘2019. 9. 15.까지 위 건축법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위반건축 ...
...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시작되었다. 원고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문의하였다. 강남구청은 이 사건 주택 옥탑방의 면적이 허가면적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9. 11. 29. 원고에게 2019. 12 ...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1.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서초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6. 28. 부터 2020. 6. 27.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만 원 ...
... 무위반과 원고의 이행강제금 납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43,735원= (이 사건 증축부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 930,000원 + 이 사건 증축부분 철거로 인한 시가 감소액 19,157,470원) ...
... 면서 1층 면적 152.29㎡, 2층 면적 259.61㎡, 3층 면적 262.22㎡, 지층 면적 191.49㎡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무렵 1층 약 70.57㎡, 2층 약 32.9㎡, 3층 약 47.46㎡ 부분을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20년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 ...
... 철거)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예정금액: 11,722,000원)이 반복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이하, 아래 표 ‘구분'란 순번에 따른 각 불법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2) 아산시장은 2019. ...
... 단층주택 18.32㎡(이하 ‘별채'라 한다)만이 등기되어 있으나, 과세대상면적으로 본채에 19.8㎡가, 별채에는 6.6㎡가 각 추가되어 있고, 본채의 데크부분과 창고부분, 별채의 확장된 뒷부분과 앞쪽 화장실 부분은 과세대장상에도 존재하지 않아 등기되지 않은 부분이 약 42㎡(이하 ‘증축 부분'이라 한다) 정도이다. 라. 강릉시는 원고에게 2019. 9. 1 ...
... 증축부분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임을 이유로, 2019. 10. 28.까지 위반부분의 철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건축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행위나 그 밖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표시되고 이행강제금 ...
... 진구 F 외 1필지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7,5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4. 12. 9. 사용승인 당시 전유부분 면적이 철근콘크리트구조 37.69㎡이고, 이후 불법증축된 면적이 패널조 28㎡(이하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이다. ...
... 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원상회복의무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금일로부터 3년간 책임지기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덕양구청이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원고들에게 건축물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판결문에 의하더 ...
...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9. 4.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목욕탕의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4. 22.경부터 2019. 5. 23.경까지의 공사대금 지급내역만 제출할 뿐이고, 다른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 4. 22.부터 2019. 5. 31.까지의 휴업손실이 10,173,000원으로 감정 ...
... 로 복원하기 위하여 재설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401호 가대기부분의 민원발생시 모든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항에 기재한 사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4. 5. 15.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관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하여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2014. 7. 24. 시정명령 조치 ...
... 는데, 광주 서구청은 원고들에게, 2016. 9.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무단증축(조립식판넬/창고 25.3m²), 1층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78.14m²), 2층 무단용도변경(주택 -> 근린생활시설 32.375m²)"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2017. 1.경 2017. 2. 24.까지 위반 ...
... 시정 통보를 하였다. 7) 강남구청장은 무단증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용도변경 부분이 시정되지 않자, 2013. 8. 13.과 같은 해 9. 12. 같은 내용으로 각각 시정촉구를 하고, 2013. 12. 19. 원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60,541,430원을 부과하였다. 8)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이 시정통보 ...
... 시정촉구 통지를, 2020. 2. 24. '2020. 3. 18.까지 자진 시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113,997,79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이후 자진 시정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광주 서구청장은 원고들에게, 2016. 9.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무단증축(조립식 판넬/창고 25.3m²), 1층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78.14m²), 2층 무단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32.375m²)"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201 ...
... 와 피고는 2014년경 공인중개사 C(상호: D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24. 원고 ...
... . 4) 원고는 2020. 4.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
... 법건축물로 지정된 상태여서 원고가 무단 증축 사실은 물론 철거 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내·외부공사를 시행하였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 갱신 전부터 약정한 원상복구를 그대로 유지하여 공사비 상환청구를 포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무단 증축 부분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
... 실제 면적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증축시기와 증축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현장 재확인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조립식패널조 부분은 불법증축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후 덕양구청장은 2020. 5. 14.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D·E에게 '이 사건 건물이 2015. 12. 31. ...
... 출장 시 불법돌출창문과 ㉡ 건축물은 자진철거가 되는 등 원상복구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 건축물은 미 조치되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7. 28. K에게 ㉠ 건축물 중 9.45㎡ 부분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니 자진철거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21. 8. 30. 위 시정명령 촉구 ...
... . 항공사진(2014. 9. 2. 촬영된 것이다)을 판독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확장공사가 이루어진 위 발코니 부분(이하 '이 사건 위반부분'이라 한다)이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2015. 11. 4. 147,000원, 2016년 말경 225,400원을 각 ...
... 한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10. 10,000,000원, 2019. 5. 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2019. 5. 9. 잔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법위반 1)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변동사항'란에 ...
... 마쳤다. 라. 한편, 거제시는 2020. 2. 25.경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시멘트블록조 바닥면적 23m㎡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과 3층 조립식패널조 바닥면적 19.25m㎡ 부분이 불법 증축되었으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
... 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3) 이에 피고 회사는 2018. 8. 14. 이 사건 점포 소유자 및 원고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복층 부분의 시공이 무단 증축임은 인정하나, 적법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시정명령의 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화성시장은 2018. 9.경 이 사건 점포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
... , J호를 2017. 3월경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8. 11. 20.까지 이를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 피고 B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8. 11. 27. 김포시청에 이행강제금 3,411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 ...
...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도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시설한 불법 건축물(복층구조)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복층설치)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201 ...
... 2층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일반음식점 15.8㎡, 1층 일반음식점 74.3㎡, 1층 일반음식점 24.64㎡, 2층 단독주택 49.8㎡'이다. 다. 원고는 2014. 8. 22. 피고 B으로부터 아산시 G 대 170㎡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완료하고, 다만 위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임대인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위 E 지상 가동건물 우측에 있는 경계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한다. 다만, 울타리의 재질, 가격, 완성상태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사실, ② 고양시 일산서구 ...
... 옥탑층(물탱크실)에 단독주택(다가구)용도로 철근콘크리트조 바닥면적 합계 114.05㎡(이하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이라 한다)를 불법증축하여 사용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며 향후 위 불법증축 부분에 관하여 시정(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20년 11월경 위 불법증축 부분의 출입문을 타일로 막는 시정공사를 수행 ...
... 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서울시 마포구청장은 2011. 11. 16.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점포가 불법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 . 판단 갑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 후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및 (ㄷ) 부분에 조립식 판넬 건물 등을 증축하고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식당으로 사용해온 사실, 속초시는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
... 와 같고,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는 별지 3과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D호 및 E호 각 30㎡, F호 26㎡)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① 2019. 12.경 이행강제금 합계 10,143,700원의 부과예고를 받고(D호 3,538,500원, E호 3,538,500원, ...
... 개에서 증축 후 약 250개로 증가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매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있으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
...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①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104.6㎡, ②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36.5㎡, ③ 근린생활시설 조적조 8.4㎡, ④ 단독주택 조립식 패널조 4.8㎡에 대해 2019. 8. 9.까지 자진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도 ...
... 령은 2019. 9. 27. 피고의 아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안산시 상록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불법 ...
... 위 각 감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에서는 2017. 4. 25. 원고에게 '위 각 공장의 2층 부분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증축된 것이어서 자진정비지시를 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2017. 5. 15.까지 자진정비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지시를 하였다. 차.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 ...
...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1. 14.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348 판결), 위 판결은 2020. 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 4. 위 철제문을 철거하였고, 2020. 11. 19.에는 피고 주택 앞 복 ...
... 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3) 피고 F은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악구청장은 2014. 4. 16. F에게 2014. 5. 11.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23m²와 5층 우측 10m², 5층 뒷면 18m²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 중 이 사건 건물 4층 23m²에 대하여는 ...
... 해건물 4 내지 6층 부분의 계단식 구조 부분에 판넬을 이용하여 벽체와 지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공사를 하였다. 라. 관할관청인 광진구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채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인수참가 ...
... 로 근저당권이 1순위로 마쳐졌다(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51087호, 제51090호, 이하 '2010. 8. 27.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13.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완주군수는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
... 고, 2019. 6. 10. 시정(원상복구/철거) 명령 처분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였다. 차.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피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반내용'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9억 3,3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구리 ...
... 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위법건축물(농어촌민박)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2017. 7. 18.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점검카드에는 아래 위법사항이 피고에서 원고들로 건축주가 변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강릉시는 2017. 7. 26. 다시 ...
...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임대차기간 2019. 12. 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13.부터 11. 7.까지 수차례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
... 직접 지급하였다. 마. 종로구청장의 시정완료처리 통지 당초 종로구청장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사용승인 당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는 것이었으나, 2014. 12. 4. 종로구청장은 최종적으로 바닥재질이 사용승인 당시와 다르기는 하지만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종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완료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주식회사 H의 ...
... 해지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
...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반환의무의 범위에는 전 임차인인 F가 설치한 이 사건 위반건축물도 포함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데에 5,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돈도 임대차보증금 ...
... 하 'M'이라고 한다)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6. 11. 7. 이루어졌다. 다만 위 사용승인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15.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L 명의로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6. 12. 1.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대한 소유권이 N, O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와 피 ...
... 2020. 6. 1.까지 시정(철거) 등 원상복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철거)명령 통보를 한 사실, ③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5.경부터 피고 B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을 점 ...
... 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7. 12. 7.경 L 토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임에도 위 토지상에 시설물이 무단으로 신축되고 그 형질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
... 다(이하 증축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단 증축부분'이라 하고, 건물 전부는 '피고 주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무단 증축부분 중 1층은 주방과 2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2층은 내부 공간으로 각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29.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경부터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
... 있다(이하 피고 B이 설치한 위 가건물 등을 '경계 침범 가건물 등‘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1.경 시흥시로부터 경계 침범 가건물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고, 그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 피고 B은 원 ...
... 적어도 원고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 부분이 불법이라는 통지를 받은 2020. 7. 말경 종료된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32,990,55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기지급한 2020. 8.부터 2021. 1.까지 6개월분의 월 차임 합계 1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