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받는 권리의 제한(근저당권 등), ④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과의 차이 등 사항에 관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담보책임 면책특약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위 담보책임 면책특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76 ...
... 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담보책임면제 특약의 부존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 이하)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유상계약에 따른 등가성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 ...
... 1) 하자담보책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584조는 ‘매도인은 전15 ...
... 면책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받고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특약 기재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나아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② 원고와 ...
...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을 통해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맺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특약사항 제5항에는 '매매대금 조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
... 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특약에서 말하는 하자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는나자,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를 말하는 것이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모든 시공상의 하자를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이 사건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규정은 피고가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문구로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번거로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말미 부분에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면책조항과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은 민법 제580조에서 정 ...
... 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라는 기재는 건축물의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②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누수·곰팡이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설명 ...
... 입찰에 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 (타) (ㄱ), (ㄴ)의 규정과 같이 차주가 사망하거나 청산,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대상채권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