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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판례 | 2004다68519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