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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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2-23

첨부파일	2023f0210pa(요약본).hwpx, 2023f02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4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 52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 65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 72 [형사]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 81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84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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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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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기사 |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법

판례 | 각하된 사안 2009다98058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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