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 말소기준 유일의 원칙
• 말소기준 아래 소멸원칙, 말소기준 위 인수원칙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등기,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1984. 1. 1. 이후 설정), 압류채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채권등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설정등기(일부전세권 제외), 저당권보전 가등기 또는 가처분 중 가장 앞선 것

 

• 핵심 원리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_{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1조}
• 소유권 취득시기 _{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5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_{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4조}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구분 - (근)저당권과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한 경매
• 부동산등기부를 쓰는 행위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를 읽는 행위 - 권리분석
  •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개념 - 임대인의 의무 인수, 전세권설정자의 의무 인수

[사례]

• (1) 1층 부분전세권자(배당요구) (2) 대항요건 있는 임차권(2층)(배당요구 안함) (3) 근저당권 (4) 임의경매신청
  • 낙찰자는 (2)를 인수하는가? 전세권과 임차권이 중복될수는 없지만 만약 1층이었다면 소멸, 그러나 부분전세권자이므로 2층에 대한 말소기준권리는 (1)이 아닌 (3)이 됨. 경매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함.
  • 판례1 _{https://hearimlaw.com/lawinfo/8311} 판례2  _{https://hearimlaw.com/lawinfo/8327}

항상 인수될 수 있는 것

•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민사유치권

• 민사유치권 _{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인수위험성이 있는 것

• 말소기준 아래의 가처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소송 시 처분금지가처분

• 상사유치권 _{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 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사례]

• 대위변제 시 말소기준 변경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