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가등기의 대상 _{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_{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_{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 담보가등기 _{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원칙]

• 관련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음
•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음
•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채권적 효력인 경우)
  • 원칙은 소멸 _{https://casenote.kr/대법원/91다41996}
  • 가등기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임차인? 대항력 취득 못함 _{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599}
  • 가등기 후 보증금 인상분의 효력? 인상분에 대해 주장 못함 _{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757}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후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 판결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말소됨 _{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3836}
  •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례?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_{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48325}
•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안됨 _{https://casenote.kr/대법원/86다카560}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은 가능 _{https://casenote.kr/대법원/96그64}
  • (참고) 다만, 원인무효인 소유권에 터잡은 강제경매는 무효,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가능 _{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9259}
• 선순위 가등기인데도 말소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있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11009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89900}
• 말소기준으로서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계약 등에 의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 _{https://casenote.kr/대법원/98마1333}
  • 모호한 경우 경매절차 중지여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_{https://casenote.kr/대법원/2003마1438}
  • 담보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_{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25278}
  •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_{https://casenote.kr/대법원/91다36932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가등기의 제척기간
  • 매매예약에 있어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_{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6425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2682}
  •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_{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7570}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_{https://casenote.kr/대법원/94다28468}
  •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이 발생한 사례 _{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908}
    • 매매의 일방예약 _{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