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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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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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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의료 | 환경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회사법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회사법 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회사법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회사법 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경매 | 등기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회사법 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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