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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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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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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회사법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회사법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회사법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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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회사법 기사 |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사건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회사법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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