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3.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Category민사법
    Read More
  4. [대법원 판례속보] 2022년 하반기 판례공보 판시사항 및 판례 색인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5.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7.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0.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1.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2.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5.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Read More
  17.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Read More
  18. 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9. [대법원 판례속보]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0.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1.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