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1629

1. 환매특약등기

[법령]

  • 환매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0조
  • 환매등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2조
  • 환매의 실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4조
  • 환매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1조

[원칙]

  • 최선순위 환매권은 인수된다.
  • 환매대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경우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 환매권의 기간? 등기까지 5년 이내 https://casenote.kr/광주고등법원/97나2909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16914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35527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97가22368

[절차]

  • 환매권 행사 시 소유권은 복귀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7411
  • 환매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매 절차는 정지됨. 환매권자이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및 말소 서류를 교부받고 진행 타당.

2. 환지등기

  • 환지는 토지구획정리로 법정지상권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4101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압류 등기 이후 점유를 이전받고 공사를 시행해 유치권 취득한 경우 유효하게 인정되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낙찰자 등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22050
  • 압류 등기 이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인정되나? 점유가 압류등기 이전이라도 완공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이 압류등기 이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55214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2018다992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Category의료 | 환경
    Read More
  6.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7.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8.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2. 판례 | 2020가단5313298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5.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7.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개요 | 배당의 순위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