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Home / 공감로 / 헤아림법률정보

Home 공감로 헤아림법률정보

✔ 뷰어로 보기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AG •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 Next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 2023.04.07by 이변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태그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