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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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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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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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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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_검토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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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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