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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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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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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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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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 등기 | 개요 | 배당의 순위 |
| 경매 | 등기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
| 경매 | 등기 | 개요 | 지역권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
| 경매 | 등기 |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
| 경매 | 등기 | 개요 | 지상권 |
| 경매 | 등기 | 등기부의 구조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
| 경매 | 등기 |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 회사법 |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
| 최신판례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
| 기타등기 Q&A |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타등기 Q&A | 정기주총 전 감사 사임시 감사보고서 생략 여부 |
| 회사법 |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
| 회사법 |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
| 회사법 |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
|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