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
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개요 | 가등기의 경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개요 | 파산절차개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