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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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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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 등기부의 구조 |
경매 | 등기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민사법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
민사법 |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
경매 | 등기 |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
채무자회생법 |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
민사법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
경매 | 등기 |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
경매 | 등기 |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
경매 | 등기 |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
경매 | 등기 |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민사법 |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
경매 | 등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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