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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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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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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역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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