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경매 | 등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경매 | 등기 개요 | 유치권
경매 | 등기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 | 등기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경매 | 등기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배당의 순위
경매 | 등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역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