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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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