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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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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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