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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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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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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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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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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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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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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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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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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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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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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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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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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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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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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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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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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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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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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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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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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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