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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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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1. 1층에 대한 전세권자(전세기간 2년)

2. 2층에 대한 임차권자(전입신고 필)

3. 근저당권자

4. 임의경매신청

[판례]

1. https://hearimlaw.com/lawinfo/8311

2. https://hearimlaw.com/lawinfo/8327

[쟁점]

가. 1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안된다. 2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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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경매 | 등기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경매 | 등기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경매 | 등기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경매 | 등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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