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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등기부의 구조
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