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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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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부동산 표시의 등기(사실의 등기)
부동산의 위치표시,사용목적,면적,구조,부동산의 변동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권리의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권리의 등기)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목적 가압류 등기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민사법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민사법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회사법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1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 판례공보 요약본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타등기 Q&A 정기주총 전 감사 사임시 감사보고서 생략 여부
기타등기 Q&A 상호변경등기시 검색의 중요성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6. 15. 판례공보 요약본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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