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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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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3-15
 
첨부파일   2023f0310pa(요약본).hwpx,  2023f0310pa(요약본).pdf,  
 
내용  

[민사]


대구지법 2022. 10. 6.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확정 95
서울고법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 105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 122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142

 


[형사]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 148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 158

 
 
 
제목   2023. 3.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3-15
 
첨부파일   2023f0301pa(요약본).hwpx,  2023f03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421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 424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429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435
2023. 1. 12. 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438

 


[일반행정]


2023. 1. 12. 선고 2020두369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441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443

 


[형사]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447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 455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459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463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465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74
2023. 1. 12. 자 2022모1566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80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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