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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법인설립시 자본금 설정
[대법원 판례속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정관변경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개요 | 가압류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