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주택임차인 갑은 9. 23.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저당권자 을은 그 다음날인 9. 24.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을 신청한 갑, 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갑 우선. 24. 0시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
2. 주택임차인 병은 9. 23. 인도,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4. 확정일자를 받았고, 저당권자 정도 같은 날인 24.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을 신청한 병, 정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동순위. 우선변제권의 선후가 장부에 의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안분배당한다.

[법령]

• 대항력 등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세대주인 임차인은 후순위인데, 세대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 그렇다. 세대합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확인 필요(입찰 참가자의 주소별 세대열람권)
• 보증금의 회수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1조}
• 계약갱신요구권 _{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_{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제29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_{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109조}

[판례]

• 대항력 취득 시기? 인도 및 전입신고 익일 0시, 매도인이 매수 후 임차인이 되는 경우 대항력 취득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익일 0시 _{https://casenote.kr/대법원/99다59306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22393}
• 전입신고 주소의 구체성? 다가구는 지번만 동일하면 되나, 다세대, 아파트 등은 호수도 대장과 일치해야. 전입 당시에는 다가구였는데, 중간에 다세대로 바뀐 경우? 대항력 유지된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70516}
• 등기는 구분건물인데, 대장은 다가구인 경우? 대장 기준. 지번만 동일하면 됨 _{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0204}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가? 그렇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6133}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둘다 행사 가능한가? 가능하다. _{https://casenote.kr/대법원/93다39676}
• 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이 있다거나,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임차인 전체에게 미치나? 그렇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38650}
•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 그렇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26133}
• 경매개시결정 전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못받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안된다.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_{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45562}
•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데, 소액임차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금액을 우선 배당해준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45562}
• 3개월 분 임금, 소액보증금 등 우선특권 등이 제개정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법리상 소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의 경우 시행령 부칙에 명문 규정이 있음. _{https://casenote.kr/대법원/89다카13155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부칙}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줬음에도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_{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1708}
•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실거주라는 내심의 의사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_{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단5013199}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_{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