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신청의 각하 _{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6항) _{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주소에 대한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_{https://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소변동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_{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판례]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각하 _{https://casenote.kr/대법원/70마360}
•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_{https://casenote.kr/대법원/2008마943}

[선례]

• 저당권변경등기 시 종전 저당권자의 본점이 변경된 경우 _{1993. 9. 20. 등기 제2368호 질의회답}
• 임차권 등기를 전소유자로 한 경우 _{2003. 6. 23. 부등 3402-353 질의회답}
• 분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 1994. 5. 30. 등기 3402-480 질의회답

[개요]

• 본조의 각하사유
  • 일반적인 경우
  • 각하 사유의 확대
    •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현주소가 상이한 경우
    •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 분필등기의 경우
• 각하를 면하기 위한 조치
•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법의 규정상
  •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
  • 성질상 각하할 수 없는 경우
  • 직권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실익이 없는 경우
    • 부동산 멸실등기의 신청
    • 말소등기 등의 경우(소유권 제외)
    • 상속과 합병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