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2023f0315pa(요약본).hwpx,  2023f03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 485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89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 492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구상금〕 499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 501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 508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 510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 513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 516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 519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 523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 528

 


[일반행정]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530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537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542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45

 


[특허]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549

 


[형사]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554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559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563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 569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 572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577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최신판례 판례 |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는 기준 2022도9187
최신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