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적용범위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 보증금 + (월차임 * 100) 했을때 9억원 이하(서울시 기준)
• 대항력 등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 적용범위의 구체화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7조}
• 보증금의 회수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
•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90조}
• 공용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효력 _{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 계약갱신의 요구 등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다. 환산보증금의 다소에 불문 10년 까지 인정됨
•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등 _{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 _​마찬가지로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다. 환산보증금의 다소에 불문하고 상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판례]

• 상가건물 및 그 인접의 컨테이너 박스에 상임법 적용되는지? 된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40967}
• 임차인의 연체차임이나 미납 관리비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자동 이전되는가? 자동 이전 안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 대금을 정할때 보증금에서 공제 후 산정해야 하나,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때가 되면 당연 공제된다.(굳이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한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는데, 낙찰인이 전 소유자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임) _{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18874}
• 임차인과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된 경우 대항력 등이 유지되는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함께 소멸된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211919 특약으로 권리금 6,000만원을 인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은행 후순위로 새롭게 체결한 사안}
•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했다가 다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 등이 존속하는가? 존속요건이므로 대항력 등은 소멸한다. _{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56299}

[상가 낙찰 시 주의할 점]

• 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확인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체납관리비는 흔히 고액인 경우가 많고, 3년간의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음) 및 시효중단된 관리비가 낙찰자에게 승계됨  _{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598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677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81474}
•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_{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65821}
• 낙찰 시 확인해보니 전 소유자에 대해 차임이 3기 연체되었다. 낙찰 받은 후 전소유자에 대한 차임 3기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새롭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 다른 판례의 유추적용상 어렵다는 취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18874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7142}
• 권리금회수기회 요청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 임차인은 소송상 권리금 감정을 통해 감정된 권리금(감정권리금)과 새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자와 체결한 권리금(계약권리금) 액수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음. _{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16나108951}
• 여러 호실의 경계벽을 허물어 사용하던 집합건물 상가 중 한 호실만 경매로 나온 경우 등기의 유효성?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등기가 무효이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 _{https://casenote.kr/대법원/99다46096} 등기가 유효하다는 판례 _{https://casenote.kr/대법원/98마1438} 등기가 공유지분등기로서만 유효하다는 판례 _{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3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