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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url |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마6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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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6559 부동산임의경매 (바) 재항고기각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 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 불허가사유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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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 |
| 경매 | 등기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
| 경매 | 등기 |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
| 경매 | 등기 | 개요 | 가등기의 경우 |
| 경매 | 등기 | 개요 | 가압류 |
| 경매 | 등기 |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
| 경매 | 등기 | 개요 | 기타문제 |
| 경매 | 등기 | 개요 | 무잉여의 문제 |
| 경매 | 등기 |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
| 경매 | 등기 | 개요 | 배당의 순위 |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
| 경매 | 등기 |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경매 | 등기 | 개요 | 유치권 |
| 경매 | 등기 |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
| 경매 | 등기 |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
| 경매 | 등기 | 개요 | 지상권 |
| 경매 | 등기 | 개요 | 지역권 |
| 경매 | 등기 |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
| 경매 | 등기 |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
| 경매 | 등기 |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