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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특별 \| 행정 \| 노동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업무상재해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2014고단1945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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