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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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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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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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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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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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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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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8. 2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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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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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2024. 8.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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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2024.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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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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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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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7. 3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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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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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11.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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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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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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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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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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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2024.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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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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