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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