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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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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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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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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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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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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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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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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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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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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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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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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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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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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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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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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는 기준 2022도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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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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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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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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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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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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