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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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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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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법원 판례속보] 2023. 9.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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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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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법원 판례속보]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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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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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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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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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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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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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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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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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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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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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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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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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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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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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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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판례속보] 2024. 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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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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