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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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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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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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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는 기준 2022도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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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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