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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