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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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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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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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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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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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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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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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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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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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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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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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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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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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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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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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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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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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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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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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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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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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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