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