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등기부의 구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소멸시효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