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
참고문헌 목록
-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
판례 | 2003다29661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
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
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
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
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