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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회사법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회사법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회사법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회사법	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회사법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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