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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기사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회사법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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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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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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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회사법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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