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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회사법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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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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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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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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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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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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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건축물 매매 사례 2019가합104696 | 원고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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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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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례 2018가단5032800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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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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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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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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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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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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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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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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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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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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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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