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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회사법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회사법	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회사법	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회사법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회사법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회사법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회사법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회사법	[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회사법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경매 \| 등기	개요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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