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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회사법 판례 | 2006다39935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회사법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회사법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회사법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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