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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회사법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민사법	판례 \| 불법건축물 매매 사례 2019가합104696 \| 원고패 \| A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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